일본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내걸었던 핵심 공약을 잇따라 수정할 움직임이어서 그러지 않아도 추락하는 하토야마(鳩山) 정권의 지지율 하락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민주당 국민생활연구회는 7월께 치러질 참의원 선거 공약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총선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중학생 이하 육아수당 월 2만6,000엔(32만원)의 전액 지급이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당 공약 기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다수의 서유럽 국가들이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 중인 육아수당을 본격 도입해 올해는 반액인 자녀 1인당 매달 1만3,000엔을, 내년부터는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공사업과 행정낭비를 줄여 확보하려던 재원이 예상에 한참 못 미치면서 재정부담이 커지자 내년도 반액 지급을 유지하고 대신 보육시설 확충 등 현물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공약 수정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 또 다른 연구회들은 현재 5%인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소비세(1%)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참의원 선거에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공약으로 집권 중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토야마 총리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4일 오키나와(沖繩)를 방문해 “(현외 이전 발언은)당의 공약이 아니라 나 자신이 대표로서 한 발언”이라고 말해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후텐마 미 해병대의 오키나와현 외 이전을 명시한 건 아니지만 ‘주일미군기지 재검토’를 밝힌 데다 하토야마 총리가 “최소 현외 이전”을 거듭 공언해 현외 이전이 사실상 민주당의 공약으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28, 29일 실시한 교도(共同)통신 여론조사에서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은 20.7%. 잇따른 공약 수정 움직임으로 10%대 추락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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