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는 뿌리 산업 기업에 오래 근무하면 공공 주택 청약 때 유리한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도심 지역 공단에 이러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도 건설된다.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3D’업종을 디지털(Digital)화를 통해 가장 역동적(Dynamic)이면서 품위 있는(Decent) ‘21세기 신(新)3D’ 업종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안산 시화, 인천 남동 공단 등 도심 인접 지역에 ‘3D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뿌리 산업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돕고, 집적화에 따른 효과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들 기업이 제품설계에서 시제품 제작 및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할 수 있도록 ‘뿌리 산업의 IT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우선공급’ 때 가산점(5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뿌리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학생을 현재 600명에서 2012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2012년 폐지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 한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제조업 분야의 최고 기능 인력인 ‘명장’ 선정 요건도 재직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고, 선발 인원도 내년부터 연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뿌리 산업에 취업하려는 새터민에게는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및 재직 중 훈련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런 대책들을 통해 2013년까지 현재 연간 28조원 수준인 뿌리 산업의 생산규모를 45조원까지 늘리고, 기술혁신 기업 1,5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대로만 시행되면 2020년 뿌리 산업의 연간 생산규모는 72조원까지 커지고, 불량률은 2%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뿌리 산업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기업으로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신3D 업종이 품위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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