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최근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4강국 간의 관계 변화 기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이라는 대형 변수까지 겹치면서 각국의 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방중으로 한ㆍ중 관계가 예측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며 경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에서 협력해왔던 우리 정부는 이번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상하이 엑스포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한다"고 말한 지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의 방중을 받아들인 것은 불편해진 한ㆍ중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심기가 더욱 불편한 이유는 미묘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사전에 우리 측에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귀띔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ㆍ중 관계에 미묘한 온도차가 생기게 되자 신각수 외교통상부 1차관이 3일 오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사실상의 항의 표시이다. 또 4일에도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부임 인사차 방문한 장 대사를 만나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ㆍ중 관계는 천안함 정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김 위원장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형식을 취한데서도 양국의 우호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후 주석간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복귀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북ㆍ중 관계에 틈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북한의 후견자임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복귀 선언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북ㆍ중 관계에 약간의 틈새가 생길 수 있다.
한ㆍ미 관계는 천안함과 김 위원장 방중 등 대형 변수에도 불구하고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이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이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미국의 입장과 태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나 강화된 한미 동맹관계의 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나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한일 관계도 하토야마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독도 문제로 그전보다 악화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북핵 문제에서는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ㆍ일 관계도 바뀌고 있다. 과거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은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양국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가 집권한 뒤로는 갈등이 생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특히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동북아 정세에서 관련국들의 관계도 변화되고 있다"며 "각국들이 외교적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촉수를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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