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 강행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명분으로 내세워 '릴레이 공개'에 나서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사법부 결정에 도전하는 모양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30명이 넘는 의원이 명단 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앞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명단을 공개한 의원 9명은 계속 명단 공개를 유지할 것"이라며 "추가로 동참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총 1억2,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조 의원을 위한 모금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린 조 의원에게 매일 3,000만원의 간접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조 의원은 4일 밤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이 같은 명단 공개 확산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크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전교조 명단은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 판단"이라면서도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입법부의 도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명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여권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의원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고, 다른 중진 의원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 등의 방법을 통해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국회의원의 직무는 입법권을 통해 주요 사항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정면으로 불복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의 명단 추가 공개에 대해 "헌법 체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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