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 공개한 '201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중국과 러시아, 캐나다, 인도 등 11개 국가를 포함시켰다.
론 커크 USTR대표는 보고서에서"해외시장에서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는 결국 미국 내 기업의 수출과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킬러행위"라며 강한 재제를 시사했다.
러시아는 13년 연속, 중국은 6년째, 캐나다는 2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이와 관련 중국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은 논평 없이 사실만을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중미간의 무역갈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보고서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의도적으로 작성됐으며 향후 미국이 중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USTR은 또 멕시코와 스페인, 브라질, 이탈리아, 페루, 핀란드, 그리스, 말레이시아 등 29개 국가를 감시대상국에, 파라과이를 모니터링 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교역국인 77개국을 상대로 지재권 보호현황을 검토해 발표한 것으로,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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