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강행에 이어 동료 의원들마저 명단공개에 동참할 뜻을 보이자, 민주당은 30일 '법치주의 원칙 훼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의원이 법에 없는 짓을 해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정면 대응해 법원과 맞짱을 뜨고 의원들은 동조하고 있다"며 "여당이 헌법질서나 삼권분립 등 기본적 법의식에서 이 정도로 추락한 적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말이 좀 과격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법원 결정, 판결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 결정,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고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이 PD수첩,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를 공격해온 사례도 제시하면서 함께 공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관, 개인법관을 색깔론으로 덧씌우고 정치판사로 매도한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대변인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조폭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총까지 한나라당의 명단 공개에 반발하는 등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선거 쟁점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구도를 만들려 하는 데 말려들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그러나 우 대변인은 "이제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가 이슈가 되면서 한나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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