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현재 기준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29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처음으로 발간한 '2009년 금융백서'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 수준보다는 정상화 시점이 중요하다"며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성장률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인상 시점을 앞당긴다 하더라도 성장세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불안정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은 금융백서를 통해서도 낮은 기준금리로 유동성이 대거 풀리고 정부의 대출 지급보증이 많아져 기업 구조조정이 늦춰지는 등 금융 완화의 후유증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 "소득보다 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한 것이 문제"라며 "유동성 규제나 예대율 규제를 시기별로 상세히 제시하는 등 우선 미시적 규제를 사용하고, 이후 금리를 인상해 대출 수요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때문에 고정적인 외화 수요가 있다"면서 "비예금성 부채에 과세하는 방식의 규제시 국제 공조를 통해 다른 국가와 함께 도입하면 충격이 크지 않겠지만, 단기 외화차입이 제한돼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의 백서발간은 이번이 처음.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금융위기는 해결됐지만 위기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도록 앞으로 매년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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