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범 사회적인 교육개혁 요구에 대한 1차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은 교사들의 수업 이외 잡무부담 경감,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상응하는 수석교사 우대, 학교지원 기관으로 교육청 기능 전환 등 크게 세 가지다. 교육부의 설명대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다.
당초 사회적 요구는 교육비리 척결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오염된 비교육적 환경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이 불가능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학원강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학습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때문이었다. 본격적인 교육현장 정화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학교의 사기를 올리고 교사들이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먼저 제시됐다. 일단 여건 조성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그저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지금까지의 숱한 논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장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잡무 경감은 오랫동안 일선교사들의 절실한 요구였으나 관료적 교육행정구조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던 것이었다. 관리직과 수업교사의 분리도 적절한 방안이다. 다만, 수석교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장 교감의 권한을 전반적인 학교 운영으로 국한시키고, 수업에 대한 지휘 지도는 전적으로 수석교사가 맡도록 하되 처우도 당연히 교장 교감 급에 준하도록 하는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해 학교에 대한 상급 감독기관이 아닌, 일선학교의 요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교육행정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다. 이런 대책들이 발표대로 정확히 시행된다고만 하면 어느 정도 교육쇄신의 기본 골격은 갖춰지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와 세심한 추진과정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획기적이고 과감한 교육부패 근절책도 너무 늦지 않게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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