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에 이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메이저 입법인 금융개혁법안이 중대한 기로에 들어섰다. 공화당의 초당적 협력여부가 이번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기류는 일단 반대이다. 민주당 법안의 일부 핵심 조항에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원 소속 41명 의원을 모두 동원,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을 통해 표결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압박에도 불구, 법안이 공화당과의 막판 타협으로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혐의로 기소된 골드만삭스 여파 때문이다. 공화당으로서는 월가의 금융관행에 대한 악화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2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에 관한 투표를 앞두고 양당 지도부는 설전을 벌였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5일 폭스뉴스에 출연, 금융법안을 “당파적”이라고 규정한 뒤 공화당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의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내일 또 다른 위기가 온다면 2008년 가을과 같은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CBS 방송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며 은행의 ‘대마불사’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문제 삼는 조항은 500억달러의 구제금융 기금과 월가의 은행이 헤지펀드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커 룰’,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주정부까지 확대ㆍ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21일 통과된 금융파생상품 규제법안은 대형은행이 파생상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상원 금융위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안과 농업위를 통과한 파생상품규제 법안에 대한 단일안 도출 작업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지가 금융개혁 성패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미 언론들은 농업위의 법안이 훨씬 내용이 강력해 이 법안에 금융위의 법안을 추가, 조정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원의 금융개혁법안은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됐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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