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이 '출구전략 국제공조'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 상당수 국가들이 이미 출구전략(금리 인상)에 나선 마당에, 더 이상 국제공조를 고수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행세 도입은 IMF가 2가지 방안을 제시(본보 4월20일자 20면 참조)했으나 각국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발언권을 높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은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앞당기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23~24일 워싱턴에서 올해 첫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뮤니케(공동성명)를 발표했다.
G20은 출구전략과 관련, "세계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지만, 지역간에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들간에 다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특히 "그동안 취했던 거시 및 금융분야의 예외적인 지원 조치로부터 자국의 상황에 맞는 신뢰할만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작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주창한 '출구전략 국제공조'를 대폭 완화하거나, 사실상 폐기하는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호주, 인도, 캐나다, 중국 등 각국의 출구전략이 구체화하면서 더 이상 국제공조를 주창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앞으로 출구전략을 향한 각국의 개별약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MF도 이날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총회를 연 뒤 성명을 통해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 신호가 고무적이지만 아직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며 "우리는 각국이 회복과 잠재적인 여파 등을 감안해 국가별로 적합한 출구전략을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은행세 도입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6월 부산 재무장관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IMF는 G20 회의에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오바마 택스' 방식으로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FAT)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나 보너스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y Tax)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해 일부 신흥국들의 반대로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G20 재무장관들은 IMF에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 각국 입장을 조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IMF 쿼터 개혁은 당초 내년 1월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올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앞당겨져 조기 마무리될 전망이다. IMF 쿼터 개혁은 선진국에 과도하게 배정된 발언권을 경제력에 따라 재분배해 신흥국ㆍ개도국에 일부 넘겨주는 조치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전세계 차원의 통화스와프 체제) 구축 문제 역시 이번 회의에서 G20 공식의제로 채택되면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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