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처벌 법안 소위 통과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의ㆍ약사를 형사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쌍벌제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5개, 약사법 개정안 5개, 의료기기법 개정안 3개 등 13개 법안을 심의, 새 합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ㆍ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는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 등만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초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안이 유력했으나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신 소위원장(한나라당)이 "다른 의료법 위반에 비해 지나치게 형이 과중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 벌금이 3,000만원으로 낮춰졌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쌍벌제 법안은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쌍벌제 도입에 대해 형법 외에 또 다른 법을 적용하는 '이중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본회의 통과 시 새 약가 제도와 병행해 10월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