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요건이 한결 엄격해진다.
서울시는 22일 주택 재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호수 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개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4개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재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노후도가 선택요건으로 돼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지에서 마구잡이 재개발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투기 수요가 줄고 불필요한 개발에 따른 기회비용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
개정안은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사업처럼 '가구 수의 17%'로 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 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된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졌다.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키로 했다.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이 부담하며, 서울시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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