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대표하는 하원의원 1명을 신설해 워싱턴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다시 좌절됐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20일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워싱턴 자치권 확대 법안에 총기사용 완화규정이 삽입돼 있어 “법안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워싱턴을 대표하는 일리노 홈즈 노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워싱턴과 유타주에 하원의원을 각각 1명씩 신설 및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공화당은 워싱턴의 엄격한 총기사용 및 소지를 완화하는 규정을 이 법안에 추가했고, 총기 사용에 온건한 일부 민주당 의원이 가세하면서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다. ‘워싱턴 자치권 확대’를 주장한 민주당과 ‘총기 제한 완화’를 요구한 공화당이 타협한 법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호이어 대표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며 법안 추진 포기를 밝혀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워싱턴 자치권 시도가 물건너갔다.
연방의회가 직할하는 워싱턴은 주(州)가 아니기 때문에 50개 다른 주가 2명씩 갖고 있는 상원의원은 아예 없고, 하원에 있는 ‘대표(delegate)’ 1명도 상임위에서는 법안 제출권과 투표권이 있으나 본회의에서는 투표권이 없어 ‘절름발이 민주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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