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6ㆍ2 지방선거를 겨냥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3월 중순 이후 발표한 친서민정책에는 서민들의 세금을 면제하면서 복지 혜택을 늘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식은커녕 언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부실공약'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거주지에 내는 주민세의 일부를 출생지 등 타 지역에 납부하는 '향토발전세' 신설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방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지역간 세수 격차를 줄이고 지방재정 자치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납부 비율과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 거주지에 기반시설 마련 등을 위한 주민세를 다른 지역에 납부하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난 한달 동안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은 "해마다 복지와 교육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재원 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수보충이나 재원조달계획 없는 정책 남발에 대한 정부 당국의 불만이 크다.
한나라당은 11일 '서민ㆍ중산층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으로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택시LPG부탄 유류세 면제 일몰연장 등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민에게 3,252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당정은 지난달 18일 서민가정 자녀 전면 무상급식 및 중산층 이하 보육비 전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인 무상급식 비율이 26.4%로 증가, 3,317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이밖에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7대 공약의 경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등에 연간 8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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