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온통 부산했다. 정당들은 잇달아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고, 한결같이 '장애인을 위한 정당'임을 내세우려 애썼다.
한나라당은 19일 10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정미경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365일을 장애인과 함께 가면서 '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란 거창한 논평을 내놓았다.
민주당도 20일 장애인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들을 만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는 평가할 만 하지만 이날의 모습과 평소 태도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국회가 장애인 관련 법안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점을 잘 알 수 있다.
18대 국회 들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지원 법안은 4건뿐이며, 무려 75건의 장애인 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중 30건을 장애인인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비장애인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법안들은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부터 찬밥 신세라고 한다.
왜 그럴까. 이유는 의원들이 로비력이 막강한 보건의료계의 이해가 걸린 법안들에게만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란 게 정설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과 제약산업 육성법 등이 부각되면서 장애인들이 기다리는 법안들은 뒤로 밀렸다고 한다.
1급 지체장애인인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법 8건을 발의했지만 아직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국회가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여야 정당의 잇단 공언이 올해도 이날 하루만 반짝이다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날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든다.
최문선 정치부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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