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일 군부 차원의 개성공단 실태조사에 들어가면서 금강산 부동산 동결에 이어 대납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일부는 20일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소장) 등 북측 인사 8명이 19일부터 현지사정 요해(실태파악)를 하겠다며 개성공단을 방문해 기반시설과 입주 기업 일부를 둘러봤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박 국장 등은 이틀간 문무홍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을 면담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상ㆍ하수도관, 전력시설 등을 점검한 뒤, 입주 업체 4곳에 들러 관리 직원들을 상대로 시설 현황과 운영 방식 등을 질문했다. 북측 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측은 10일 남측이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경우 남북간 육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일부 대북 단체들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15일)에 전단 5만장을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따라 북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진전이 없자, 이번에는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남측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은 2008년 11월에도 군부 조사단을 내세워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한 뒤 육로통행을 차단한 바 있다.
만일 북한이 육로통행 차단 등의 압박 조치에 나설 경우 이전에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나기 전에는 대북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과은 이 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무력이나 자위권을 행사할 요건이 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옵션을 언급하기 보다 모든 옵션을 놓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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