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이 19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의해 전격 공개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특정 학교와 교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인지, 교총 회원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지난해까진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 숫자가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됐지만 교원단체별 가입 교사 명단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명단 공개 사실이 알려지자 조 의원 홈페이지는 사용자가 몰려 한때 접속이 되지 않을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조 의원 측이 내세운 명단 공개 논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다. 조 의원은 "학부모가 사회 계약을 통해 학교와 교원에게 자녀 교육을 위탁했기 때문에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자녀교육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 단체의 의견도 비슷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전교조 등 교사들의 단체 가입 명단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전공과 출신학교 등 더 다양한 정보가 공시돼야 한다"는 말로 공개에 동조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조 의원 측의 전격적인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순수한 의도로 보는 것 같지 않다. 6월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인 카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많다.
실제 여권 관계자들은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교육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일찍이 보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을 정도다.
여권은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구도로 판을 짜야 승산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도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주경복 후보와 막상막하의 접전을 벌였던 공정택(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선거 막판 서울 전역에 "전교조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진다"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승부수를 띄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이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까지 명단 공개를 강행한 데에는 정치적 계산이 다분히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도 여권이 구상하는 전교조 대 반 전교조 구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영숙(전 덕성여중 교장) 후보는 "반 전교조를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남승희(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후보는 교육감 선거의 '탈정치', '탈이념'을 주장하며 각 지역별 중도 성향의 후보들과 함께 '학부모발(發) 교육혁명 전국 교육감 후보 연대'를 발족했다. 건국대 오성삼 교수는 "선거가 이념 대결의 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상급심을 통하거나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철현 기자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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