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은행세 도입 방안과 관련, 미국 측이 제안한 '오바마 택스'(비예금성 부채에 세금 부과)방식을 지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의 과도한 보너스나 순익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도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바마 택스' 방식이 채택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단기 달러차입 영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을 포함한 금융권 분담방안 관련 중간 보고서를 보고한다.
G20측은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에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일부를 금융권이 부담토록 하고, 향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도 보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IMF는 보고서 초안에서 그동안 논의된 다양한 은행세 부과 방안 중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물리는 '오바마 택스' ▦단기성 외환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토빈세' ▦과도한 보너스나 일정 수준을 넘는 순이익에 물리는 '액티비티 택스(Activity Tax)'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3가지 방안 가운데 G20에 실제로 권고하는 방안은 '오바마 택스'와 '액티비티 택스'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적극 주장했던 '토빈세'는 국제금융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 초안은 은행세를 도입할 경우 3가지 방식이 있으며, '오바마 택스'나 '액티비티 택스' 방식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G20 재무장관회의가 이 보고를 받게 되면 본격적인 은행세 도입 방안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은행세 도입 방식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만약'오바마 택스' 방식이 채택된다면 우리나라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비예금성 부채에 일정 비율의 세금(0.15%)을 물리게 되면 국내 은행들보다는 예금 없이 단기 달러 차입 영업을 하는 외국은행 지점들이 타깃이 되고, 결국 급격한 달러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낮아 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G20 재무장관회의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세 도입 문제는) 우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면서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인 만큼 우리 국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ㆍ세계은행(IBRD)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한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첫 장관급 회의로, ▦은행세 도입 등 금융규제 개혁 ▦에너지 보조금 ▦세계경제 현황 진단 및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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