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008년(19조486억원)보다 34.1% 증가한 25조5,531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지방채 총액은 3조8,917억원에 달해 부채 규모가 가장 많았고, 서울시의 경우 1조 5,419억원이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상환 기간별로는 중장기채(10∼15년)가 16조1,977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중기채(5∼9년ㆍ5조4,396억원) 단기채(1∼4년ㆍ3조3,279억원) 장기채(16년 이상ㆍ5,879억원) 등 순이었다.
지방채 잔액은 2006년까지 17조원 안팎이었으나 2007년 18조2,07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세계적 금융 위기가 찾아오면서 2008년에 19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지자체들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 등 경기 부양 탓이 컸다. 실제로 지방채 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도로 건설(6조7,788억ㆍ26.5%), 지하철 건설(2조7,869억ㆍ10.9%), 문화ㆍ체육 시설(1조4,120억원ㆍ5.5%)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우려할 수준의 규모는 아니지만 이자 부담 증가와 지방세 수입 및 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막는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지방채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니용을 늘리는 바람에 지방채 발행이 예년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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