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이 건강보험 개혁에 이어 민주, 공화 양당의 제2의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상원에 계류중인 금융개혁 법안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방만한 투자행태를 제지할 수 있도록 당국에 폭넓은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행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한치도 양보 않는 대립양상을 보여 금융규제 법안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 41명 전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서명을 담은 서한을 민주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법안에 대한 반대는 물론, 법안이 상원에서 심의되는 것 자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파생상품은 강력히 규제받아야 하며,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 내 책상에 전달되는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법안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대는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공화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때처럼 타운홀미팅 방식의 대 국민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상원 의석이 59석(무소속 포함)이어서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 이탈자를 끌어내야 하지만, 공화당 의원 전원의 반대 표명으로 상황이 쉽지 않게 됐다.
황유석 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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