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나서서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의 졸속 수사와 무죄 판결 후 반응을 공박했다. 이한성 의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제대로 검증했어야 한다" 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법원 판결 후 검찰이 14쪽짜리 반박 자료를 낸 데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면 다시 성명을 낼 것이냐"며 "검찰이 너무 나갔다"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도 "억울한 면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항소이유서에 담으면 된다"며 "이런 걸 보도자료로 내니 검찰이 이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선고 하루 전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보도된 것은 한 전 총리 흠집내기 의도"라며 "별건 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의 선거 개입"이라고 공격했다. 박영선 의원도 "기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볼 수 없는데 공개됐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별건 수사를 들고나와 정치개입을 하는 검찰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표적 별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곽 전 사장이 민주당 의원에게 10만 달러를 준 것 같다고 했다'는 자신의 12일 국회 답변에 대해 이날 "발언의 진위와 상관 없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도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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