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과, 인양 이후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개입 가능성을 거론 한 뒤 북한의 개입이 드러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로 물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만약 북한의 개입이 확실할 경우 우리는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며 "군사적 대응은 일전불사의 각오를 해야 하지만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도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에 의한 어뢰 공격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국방부는 군사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 조치를 검토하는 게 상식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하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군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나름대로 발전시키고 있고, 군사적 비군사적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군사적 조치라는 언급은 신중하게 발언해야 할 것 같다"며 "군사적 조치도 (대응책) 옵션에 포함되느냐"고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라는 발언은 취소를 하겠다. 그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정정했다.
그러나 이어 유승민 의원이 "외교적이나 국제법적인 해결책은 외교부가 준비하더라도 군은 응징 수단을 분명히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게 국방부의 책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천안함 절단면 공개와 관련,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절단면을 그물망으로 가리고 300야드 떨어진 거리에서 공개하면 국민이 신뢰하겠나"라며 "절단면은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같은 모델의 초계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안 의원은 "사고 발생 시간도 오락가락하고, 함미를 찾는 데만 3일 걸리는 등 초동 대응이 문제"라며 "교신일지를 공개하지 않아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라는 인식을 준다"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교신일지를 일부라도 공개하면 북한측에 우리 암호체계를 노출시키는 것이기에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어뢰나 기뢰로 추정되는 파편 수거물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파편 수거를 계속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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