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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도입 국제적 합의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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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도입 국제적 합의 이룰까

입력
2010.04.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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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 처음 주재하는 장관회의.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은행세 도입 등 민감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첫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이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 4차례 열리는 장관회의 중 첫 번째로 6월 캐나다 정상회의와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향방을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윤증현(사진) 재정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공동합의문을 이끌어내게 된다. 우리나라 재정부 장관이 지역 차원의 국제회의가 아닌 선진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번 G20 장관회의의 최대 관심은 글로벌 은행세 도입 논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은행세 도입 등 금융위기 손실 분담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면 이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세란 금융위기의 발원지이자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은행에 대해 세금 혹은 수수료 형태의 부담을 지우자는 구상.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될 것"이라며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현재 대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안과 국제간 거래에서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양쪽의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참고하면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장관들은 또 출구전략 공조를 포함한 위기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IMF와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그간 논의과정을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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