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과 한 전 총리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논란이 6ㆍ2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한 여야의 정치공방도 치열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어제 항소했고, 1심 판결 직전에 시작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수사도 강화할 태세다. 이에 맞서 한 전 총리측은 검찰 수사의 정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다.
우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애초에 정치성을 띠었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정치인에 대한 수사라면 으레 정치적 판단에 따른 '주문형 수사'이기 쉬웠던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 예상대로 재판이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본연의 자세에 가까이 다가선 법원의 존재로 보아 과거형 정치기획 수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검찰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수사 일선의 의욕과 능력의 불균형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것을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증거로 몰아가긴 어렵다.
다만 처음부터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간주하고 반발한 한 전 총리 측의 뜻이 관철돼 검찰 수사에 의문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난 현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이 문제로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여당 안에서 제기된 '별건 수사' 중지 요구에 대해 검찰이 "별건 수가가 아니라 보강 수사"라거나 "정치적 고려에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은 지나치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합당한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소한 그때까지는 수사진행 상황을 함구라도 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정치오염'이 최소화한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측도 관련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하소연하는 무대가 아니라 행정역량을 견주는 자리여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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