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先) 유동성 축소, 후(後) 금리 인상'이라는 출구전략 단계를 제시했다. 금리부터 올리는 식의 출구전략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경제ㆍ재정분야 보고서'를 통해 출구전략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우선 출구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민간 부문의 자생력 있는 경기회복 가시화 ▦금융시장ㆍ대외부문의 불확실성 제거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경제주체들의 신뢰 등 3가지를 꼽았다.
정부는 이어 출구전략의 순서와 관련,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유동성 축소를 우선 추진하고 금리 인상은 물가 등을 봐가며 신중히 추진하겠다"며 "재정 정책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예산 절차 등에 따라 확장적 기조의 수준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을 제외한 다른 조치들은 경기 회복 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기조와 비전통적ㆍ예외적 위기 대응 조치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 신용보증 조치는 상반기까지 만기 연장하되 지원의 선별성을 강화하고 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태기 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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