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고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국방부가 선체 인양을 앞두고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일단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지만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대처가 주목되는 난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파편 찾을 수 있을까
북한의 기뢰 어뢰 등에 의한 외부 공격설이 힘을 받고 있지만 관건은 파편이다. 인양한 선체 만으로는 외부 공격인지 내부 폭발인지, 탄두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뢰인지 기뢰인지만 판단할 수 있다.
반면 파편은 일종의 물증이다. 파편을 분석해야 누가 만든 어떤 제원의 무기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파편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파편을 찾지 못하면 정확한 사고 원인은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선체에 무기와 충돌한 흔적이 선체에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해의 거센 물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또 어뢰의 경우 길이가 2, 3m에 불과한 데다 천안함을 두 동강 낼 정도의 강력한 폭발력을 지녔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편이 남아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 군사 전문가는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몇몇 (금속)조각의 위치를 확인했다”(8일)고 했다가 “선체가 전부 금속이기 때문에 철판 몇 점을 수거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9일)고 말을 바꿨다.
절단면 공개하나
국방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선체를 인양한 후 절단면을 공개할지다. 국방부는 그간 열상감시장비(TOD) 화면, 지진파 분석, 교신 기록 등을 늑장 공개하면서 의혹을 자초했다. 따라서 선체 절단면을 공개하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해군은 장병들의 사기와 실종자 가족의 고통 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사 기밀 유출 우려도 상존한다.
일단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 입장은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5일 백령도 현장에서 해군 관계자가 “공개 불가”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자 6일 국방부는 “입장을 정한 적 없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하루 만에 뒤집었다. 특히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본보 7일자 1면)고 공개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결정을 미루고 시간을 벌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실종자 가족들이 공개 반대 쪽으로 입장을 바꿔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독단으로 절단면을 공개하지 않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전시작전통제권 늦출까 말까
천안함 침몰 사고로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론이 급부상했다. 국방부가 내심 기대하던 바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양날의 칼이다. 국방력 강화를 주창해 온 국방부 모습과 다른 것이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이 전시작전권 반환을 늦추는 쪽으로 결론 내릴 경우 국민 여론을 업고 어부지리를 챙겼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북한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군 주도 국방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 쪽에 무게가 실리겠지만 대북 경계와 초동 대응에 실패한 수뇌부에 대해 문책의 강도가 더 세질 것이기 때문에 반길 상황만은 아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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