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민주당 8일 회의 발언록박지원 "이 대통령, 사실 밝히고 책임 져야"
민주당 8일 제 68차 고위정책회의
<주요발언>
ㅇ이강래 원내대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정확한 해명과 실체 규명이 있어야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 군이 자꾸 뭔가 숨기고 가리고 상황을 짜맞추고 있구나 하고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이것(장병들의 증언)만으로는 사건 실체 파악과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어딘가 짜맞춘 것 같은 기자회견으로는 실체접근이 어려울 것이다"
ㅇ박지원 정책위의장 "정부가 정확한 발표를 할 때까지 언론에 과잉보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정작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매일 아리송한 말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석자발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천안함 김태석 상사의 유해가 추가 발견됐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희생에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린다. 이제 44분이 남아있는데 빨리 생사가 확인되고 가족들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어제 생존자들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TOD동영상을 국방부가 제출했다. 정상적으로 운항되는 상황과 함미가 잘려나간 상태에서 침몰되어가는 장면들이 공개됐다. 그동안 수차 TOD의 새로운 동영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제기하고, 추가적인 새로운 동영상을 요구했다. 어제도 “VTR을 자동으로 녹화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변명했다. 이런 방식 말고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 지금 TOD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경험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고 전후의 전 장면이 녹화돼 있는 동영상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상황통제를 하고 있는 전제하에서, 뭔가 문제가 제기되면 조금씩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의혹을 풀 수 없을 것이다. TOD 관련해 사고 전후 상황을 전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체 동영상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생존자들의 기자회견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상황정리는 된 것으로 인식된다. 첫 번째, 사고 시각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설이 많았고 이 부분 때문에 군 스스로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대체로 9시 22분경으로 정리가 돼 간다.
두 번째, 9시 16분부터 22분까지 6분간의 시간 차이 때문에 당시 천안함 내부에서 비상상황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많았지만, 어제 증언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
세 번째, 내부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외부충격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다. 어제 증언하는 기자회견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느낀 것처럼 어딘가 짜 맞춘 듯한 기자회견으로는 실체를 규명할 수 없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생존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하루속히 민주당의 접견이 이뤄지고 면담을 통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군이 민주당의 면담 요청을 받아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한다.
어제 저녁 KBS 9시 뉴스를 통해 충격적이고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대단히 당황했다. 지금까지 고 한주호 준위가 ‘천암함의 함수부분을 수색하다 사망했다’고 했지만, 함수나 함미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망했다는 보도를 했다. 어제 KBS는 고 한주호 준위의 사망위치가 함수·함미가 아닌 백령도 용트림 바위 앞 부표가 설치된 지점이라며, 한 준위와 함께 수색작업을 나섰던 UDT 동료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군이 발표한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직접 용트림 바위 앞에서 수색작업을 했던 UDT 동료는 “해저에 구조물이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방 호수가 엉켜 있었고 5m까지 들어갔다 왔다”고 밝혔다. 구조물이 대단히 큰 것으로 파악된다. 어제 저녁 KBS는 군용 헬기로 부표가 있는 곳에서 2m가량의 물체를 건져 올렸고, 이 물체가 백령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도했다. 용트림 바위는 백령도와 매우 근접한 지역이고, 함수에서 1.8㎞ 함미에서 6㎞ 떨어진 곳이다. 이 보도에 대해 해군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또 그 구조물의 실체는 무엇이고 끌어올린 구조물은 어디로 갔는지, 이 구조물과 이번 천안함 사건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소상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지금 군이 자꾸 ‘무언가를 가리고 숨기고 상황을 짜 맞추고 있구나’라고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 어제 KBS 뉴스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한 해명과 실체 규명이 있어야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 할 수 있다.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와, 국정조사권을 갖는 진상조사특위의 구성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직 국정조사까지는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상황 인식이었다. 제가 볼 때는 국회가 너무 늦게 나서 조사가 늦어지면, 결국 군에 의해 상황이 많이 왜곡·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다시 한번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우리 국민들은 어제 천안함 생존자들의 합동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민주당은 먼저 나름대로 건강한 생존자들의 모습을 보고 큰 위안을 느꼈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군인답지 못했다. 우리 국민들은 강력한 군인을 요구하지, 나약하고 마치 영화 촬영장 같은 그러한 군인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누가 그러한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앞에 군인답게 보이는 것이 군인이지 환자답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다. 그 내용도 천편일률적이고, 심지어 유가족들도 짜 맞추기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한다.
국정원장은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정확한 발표를 할 때까지 국민이 협력해 달라고 한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과잉보도 자제를 요구했다. 그런데 정작 협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매일 아리송한 새로운 말을 생산해 내고 있다. 어제는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죄를 지은 사람들도 인정한다”고 했다. 이것은 대통령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닌가. 처음부터 군·국방부·한나라당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끌고 갔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미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소행이고 무슨 원인이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지 밝혀야 한다. 매일 말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4월 5일 KBS 임원회의에서 4월 3일 방송된 KBS 다큐멘터리 ‘3일’ 내레이션과 관련해 “일부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레이터가 출연해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김인규 사장이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4월 6일 KBS 노조는 ‘윤도현, 김제동 그리고 김미화, KBS에서 진정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가’라는 성명서를 냈다고 한다. 무슨 기준으로 해당 연예인들을 논란의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로 낙인찍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KBS 김인규 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KBS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청와대 방송전용 PD나 할 수 있는 얘기다. KBS 임원회의가 내레이터 선정위원회도 아니고, 또 특정 연예인의 목소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사항을 제작현장에 내려 보내는 것은 명백한 제작진의 편성권을 간섭하는 행위다. 김인규 사장의 이와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미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요즘 MBC 노조가 파업중이다. 900여명 노조원 중에서 500여명이 참석해 총파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네 번째 파업이라고
한다. MBC 노조 파업과 관련해 ‘소위 큰 집이라고 하는 청와대-MBC 김재철 사장-해외성 도피 의혹이 있는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MBC의 조인트 사건을 백일하에 규명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한나라당에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조인트 까는 것은 실정법상으로도 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 말 안 듣는 사람을 말 듣게 해서 대청소를 억지로 하게 했다면 이것은 공갈인지 협박인지 강요죄인지, 대검중수부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MBC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조속한 시일 안에 실시하는 것이, 언론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 비리문제다.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이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감을 국민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교육계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교육정책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당선됐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개인岵？성향이나 비리문제인가. 아니면 그렇게 강조했던 이명박 대통령 교육정책의 문제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는 학교와 학생들을 무한경쟁 속에 몰아넣는 교육정책을 실행해 왔다. 이런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공정택 전 교육감 개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은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김상곤 경기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의 부상에 대해 ‘위기의식에 빠진 이명박 대통령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다. 교육비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책임을 교육감 직선제로 전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6월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감 선거와 6월 2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2010년 4월 8일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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