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실시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지역부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생에 대한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30%(177만2,018원) 이하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지역 초ㆍ중·고교생 197만 명에게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체 학생(745만 명) 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2009년 13%(97만 명)에서 2012년에는 26.4%(197만 명)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7,447억원(2009년보다 3,317억원 추가 소요)이 된다. 반면 민주당의 계획대로 초ㆍ중학생 548만 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약 1조9,66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초ㆍ중ㆍ고교의 99.9%인 1만1,080개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수로 보면 97.7%인 743만여 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상급식을 제공받은 학생은 저소득층 자녀 73만명과 농산어촌 지역 학생 24만명이고, 급식비 일부를 지원 받은 학생은 농산어촌 지역 학생 58만명이었다. 투입된 예산은 4,130억원(전액 지원 3,656억원, 일부 지원 474억원)으로 시ㆍ도 교육청이 9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했다.
우리나라 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배 이상인 선진국 가운데 북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46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이를 의무화하고 유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전체 급식 학생의 49%는 무상, 10%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영국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유상급식을 실시한다. 부모가 정부의 보조금 혹은 구직자수당을 받거나 저소득층인 경우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데, 2005년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 34%가 무상급식을 받았다. 프랑스는 무상급식 제도가 없다. 부모의 수입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최저등급 가정에서는 한 끼 급식비로 0.15∼0.20유로(228∼304원)를, 최고등급 가정에서는 약 4.5유로(6,800원)를 지불한다. 일본도 유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와 그에 준하는 학생에게만 지자체의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무상급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급식 정책에는 무상급식 제공 범위 외에도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식재료의 품질 개선,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를 예방 등과 같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학교급식이 진정한 교육복지 시책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의 확대뿐만 아니라 과학적・위생적・능률적인 급식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한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학교급식 종사자의 위생관리 및 전문교육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상급식의 확대는 분명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함께 국가의 교육복지 투자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양수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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