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6일 교원평가제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함으로써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교과자문위 측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학교 현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일단 교원평가제 결과 및 인사 및 보수 연계 실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날 "인사와 성과급 반영은 일단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킨 뒤 장기 과제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등 연계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교원평가제를 인사 및 보수와 연결시키려면 관련 법의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교원평가제는 2006년 12월부터 입법 논의가 시작됐으나, 지난해 여야간의 정쟁 끝에 법제화가 무산됐다. 결국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규칙 제정을 통해 1학기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교원평가제의 인사 및 보수 연계를 기정 사실로 보는 관측이 많다. '경쟁 무풍지대'였던 교원 사회의 본격적인 경쟁 체제 돌입을 뜻하는 무기라는 이유에서다. 공교육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교사의 수준 및 자질 논란이 있었던데다, 일부 교육감 후보의 경우'무능교사 퇴출론'까지 공약으로 내거는 등 교원 개혁 바람이 거센 상황이다.
그러나 교과자문위 측의 건의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인사와 성과급 반영은 일단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킨 뒤 장기 과제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현실화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인데도 법제화 없이 교원평가제를 강행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총 측은 "올해 처음으로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제가 학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 측은 특히 평가 결과에 대해 교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만 활용하겠다고 한 정부가 성급하게 인사와 성과급을 연계시키려 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민용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도 "교원평가에 대한 운영 평가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 성과급과의 연계는 상당히 성급한 것이며 교육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했다.
한편 교사들의 수업 장면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은 "교사의 수업 및 지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학교 현장의 여론이 담기지 않은 졸속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일부 교사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업 장면의 온라인 공개를 전면 확대할 경우 제도화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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