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의 큰 방향은 교육 개방성의 확대와 교원평가의 실효성 확보로 요약된다. 교원평가를 교사의 인사와 성과급과 연계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장 공모제를 현행 초빙형 일변도에서 탈피해 교장자격증과 상관없이 외부인까지도 적극 발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한다.
교원평가의 인사, 성과급 연계는 교원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열의와 성의를 갖고 학생지도에 매진하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장차 학교현장의 교육을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교장공모제 대상을 대폭 확대 개방하는 방안은 우리가 거듭 주장해온 것이다. 폐쇄적인 초빙형 공모제로는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들어 극구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제도와 기득권의 보호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교를 교육공급자 입장이 아닌, 교육 수용자 입장에서 책임감있게 쇄신할 인물이라면 젊고 유능한 교사 뿐 아니라 자질을 갖춘 외부인이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일 년에 몇 번 정해진 행사처럼 치러질 경우 전시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큰 만큼 다른 측면에서의 보완도 생각해볼만 하다. 가령 한 학기에 한두 차례 학부모와 교사들과의 집단모임을 통해 학부모 요구를 전달하고 교사의 지도방향 및 계획 등을 토의해 목표수준을 정한 뒤 학기말에 그 이행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방안 같은 것이다. 교육수용자의 요구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면서 수업과 학교생활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교육계는 부작용만 부각시켜 개방과 평가를 평가절하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커질 대로 커진 교단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일이다. 큰 방향은 받아들이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교단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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