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 49%인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44%로 5%포인트 인하되고 향후 1년 안에 39%까지 낮아진다. 서민들의 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서민금융사들이 돈을 내 10%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 주는 방안도 이르면 올 9,10월께부터 시작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원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1면
당정은 우선 서민들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우고 있는 대부업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즉시 고쳐, 최고이자율을 49%에서 44%로 낮추고, 1년 안에 39%까지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서민 대상의 보증부 대출을 대폭 확대, 정부와 금융사들이 각각 1조원씩, 향후 5년간 2조원을 마련해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으로 출연하면 지역신보는 이를 통해 5배 규모인 10조원의 서민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 준다는 계획이다. 보증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층(약 1,050만명)과 소득수준 하위 40% 이하인 저소득층 등이다. 금융위는 “대출금의 80~85% 가량을 보증할 경우, 10%대 초반의 대출금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신용회복대상자에게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해주기로 했고 이달로 종료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도 1년간 연장해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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