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의 호화 청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문제는 비단 호화청사에 그치지 않는다. 지자체장의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는가 하면, 치적을 쌓기 위한 전시ㆍ과시성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SBS '뉴스추적'은 7일 밤 11시 5분에 방송하는 '지방자치 20년 "그들만의 왕국"'에서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오근섭 시장은 비리혐의와 관련해 검찰 출두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 시장은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업자로부터 24억원의 뇌물을 받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지자체장을 민선으로 전환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54명의 기초단체장이 기소됐다. 프로그램은 뿌리깊은 지자체장 비리의 원인을 분석한다.
일부 지자체는 전시성 사업에만 열을 올려 민생을 돌보는 데는 소홀한 경우도 있다. 경기 용인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80%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국내 최초의 경전철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지자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성남시는 무리하게 호화청사를 짓는 바람에 당면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부산의 한 구청에서는 재정 악화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과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시중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2006년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관광시설 건설에 과잉 투자하는 바람에 360억 엔의 빚을 졌다. 20년 간 갚아 나가야 할 이 빚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