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나.
천안함 침몰 사고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12년 4월) 연기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사고 원인을 놓고 억측이 분분한 가운데 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비판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돌려받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군으로서는 전시작전권이 한국에게 넘어오는 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환 연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 후 전시작전권을 반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물론 김 장관은 1월에도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데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전시작전권 전환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군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을 천안함 사고와 연결시켜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초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구조 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맞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6일 강연에서 "예정대로 전시작전권을 2012년에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미 양국은 2007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 매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키 리졸브 등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군도 조기경보기 도입 등 전력 강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2012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지난달 전시 지휘부가 들어설 새 청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 건물에는 일종의 연락단 개념으로 미군의 군사협조단이 들어오고 주한미군 일부 전력도 배치된다. 양국은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 사이에 최종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수층을 중심으로 전시작전권을 받으면 유사시 미군이 빠르고 충분하게 증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한미 공조의 상징성이 사라지게 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정보 자산 등 풍부한 군사 능력을 활용해야 하는데 전시작전권을 넘겨 받아 한국군이 주도할 경우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층은 군사적 자주권은 국가의 기본적 권리고, 한국군의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찬반 양론이 갈려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은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연루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의 안이한 초기 대응과 허술한 안보 태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다. 이 경우 전시작전권 전환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이 이런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복선을 깐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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