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에는 핵과 관련된 전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참가하지만, 북한은 제외됐다. 미국이 초청대상에서 북한을 아예 뺀 것이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대해 묻자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이번 회의는 비확산 체제 구축의 의지를 가진 정상들이 초청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상습적인 확산자이며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근본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데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한껏 드러낸 발언이다. 북한이 두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지만 핵 문제 해결에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핵확산 국가이지만, 북한을 초청했을 경우 자칫 북한의 핵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다 북한이 이 회의를 선전의 장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다.
미국이 북한을 배제한 이유는 이번 회의의 성격에서도 찾을 수 있다. 회의는 핵물질이 테러단체 등 비국가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즉 핵물질의 이전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핵비확산 압박의 핵심 대상인 북한을 굳이 초청해 회의의 집중도를 저하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 이란 등 비확산 문제도 있지만, 핵물질 이전 방지, 핵 안전 등 보다 폭넓은 이슈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간 별도회담이 아닌 공식적인 다자간 무대에서는 북한 핵문제 같은 개별 현안은 크게 거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루다 보면 비핵보유국들이 '핵클럽' 국가들에게 제기하는 핵차별이 제기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핵물질 통제라는 현안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이란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중국, 브라질 등 상당수 국가들이 이견을 보이는 것도 고려됐을 수 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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