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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안함 침몰 국회가 진상조사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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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안함 침몰 국회가 진상조사한다는데

입력
2010.04.0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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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곧 구성될 모양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어제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요구해온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반대하던 입장에서 달라진 태도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각 당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군 당국의 말이 자주 바뀌어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이 높아지고 구구한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상태에서 정부 차원의 조사결과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틀리지 않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어제 "행정부에 대한 감시ㆍ견제권을 가진 국회가 정부와 군이 사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챙겨봐야 하고, 이는 헌법상 국회가 국민에게 지고 있는 의무"라고 지적했다. 옳은 얘기다. 국회 진상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진다면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에 신뢰를 보증해 줄 수도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꺼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거 경험 상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이 정략적 접근으로 변질된 사례가 적지 않았음에 비춰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이 벌써부터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 그런 조짐이 엿보인다. 사고 발생 시각 등을 놓고 군 당국의 발표가 오락가락했으니 의구심을 가질 만도 하다. 그러나 돌발 사태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차분하게 경위부터 먼저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초동 대처의 미숙함을 응분의 책임 이상으로 과도하게 비난함으로써 해군의 사기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천안함 침몰 사고에 의문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존자가 58명이나 되고 지휘ㆍ통신 체계상 연관된 사람들이 다수여서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의 진상조사는 물론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도 구체적 근거와 합리적 의문의 틀을 벗어나는 식이라면 나서지 않는 것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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