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ㆍ검찰의 고위 공무원들 역시 전반적으로 재산 액수가 소폭 감소했거나 제자리 수준이었다. 평균 재산은 129명의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이 19억2,000만원, 58명의 검사장급 이상 법무ㆍ검찰 고위 공무원이 17억2,000만원이었다. 헌법재판관 9명과 헌재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의 평균 재산은 32억4,200만원이었다. 기관에 따라 지난해 신고 때보다 수천만원 정도 감소했거나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보유 부동산 값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체 198명 중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142명으로 71%에 달했지만, 그 비중은 지난해(193명 중 154명으로 79.8%)보다는 낮아졌다.
법조 고위 공무원들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05억2,725만원이었다. 2위도 89억7,210만원의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차지하는 등 상위 10명 중 7명이 법관이었다. 법무ㆍ검찰에서는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이 77억8,700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재산은 47억8,375만원으로 전체 12위, 대법관 중 1위였다. 나머지 대법관들도 대부분 재산이 10억원 이상이었지만 안대희, 김능환 대법관은 8억원 안팎이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재산은 전체 19위인 37억9,000만원이었고,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은 각각 15억2,300만원과 23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 신고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인사는 거액 자산가가 아니라 재산이 8억9,500만원 감소한 박한철 서울동부지검장이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박 지검장은 지난해 11월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보태 쓰라”며 한 불교재단에 자신이 살고 있는 9억6,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지검장은 “아내가 적극적으로 기부한 것이고 나는 동의만 했을 뿐”이라며 “크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조 공무원들이 신고한 다양한 재산 내역도 관심을 모았다. 김희옥 헌법재판관은 저서의 저작재산권 11건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여기에는 1986년 발간된 <형사소송법 연구> 부터 지난해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 제4판까지 그의 단독 저작들과 공저들이 망라돼 있다. 서예와 한학에 조예가 깊은 손용근 사법연수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추사 김정희의 서예 소품, 조선 후기 서첩, 병풍 5점, 퇴계 이황 선생의 간찰(簡札ㆍ편지)이 수록된 간찰집 등 예술품과 골동품을 여러 점 신고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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