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기준으로 한국 여성들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38%나 적었다. OECD 평균 임금격차인 17.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여성들이 비록 남성에 비해 저임금을 받는 직종에 많이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용 부문의 남녀 불평등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성 고용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파가 여성에게 집중돼 온 영향이 크다.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2%로 2005년 이후 처음 50% 이하로 떨어졌다. 취업자 수도 전년에 비해 10만명 이상 줄었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로 비정규직 여성들을 겨냥해 해고의 칼을 휘두른 탓이다. 대졸 여성실업자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여성 고용환경의 개선은 단순히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떠나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하는 생존전략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2.7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된다. 여성의 열악한 고용현실을 계속 방치할 경우 노동력 부족과 늘어나는 재정부담으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 고용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보육시설 등 육아부담을 사회가 함께 지는 제도적 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파트타임 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저출산 해소도, 우리 경제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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