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것과 관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실효적 지배 강화 입장을 밝힌 것은 신중하고 수세적인 독도 접근 방식에서 공세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실효적 지배 강화론' 을 거론했지만 이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조용한 외교' 노선을 걸어온 외교통상부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당정청 라인을 가동해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로 ▦독도 접안 시설과 헬기장·경비행장의 확충 ▦민간인 거주 확대 ▦독도 방문과 여행 확대 ▦군 주둔 등의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일본측의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도발적인 행위에 즉각 대응하는 매뉴얼 마련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역사상 우리의 영유권적 지배 관계가 거론돼온 대마도에 대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슈화하는 작업을 본격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독도 문제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 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사회교과서에 기술 또는 표기한 행위는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일본 정부의 검정승인은 국제법 질서에 위반되고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근본질서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또 일본 정부의 검정승인 취소를 위한 아시아 각국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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