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역사적인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후속협정 조인을 앞두고 다음주 초 새로운 핵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골자는 "비핵보유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천명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과 이란은 핵공격 포기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영국 더 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선포한 후, "미국 보유 핵무기는 전적으로 핵전쟁 억제용"이라는 원칙 천명을 검토해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화학ㆍ세균 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보유국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비보유국들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핵위협으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NPT를 무시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은 안전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미국은 독일과 벨기에, 터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에 있는 전술 핵무기 B61 수소폭탄 약 200개의 철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원칙에 대해 국방부, 에너지부, 정보국 등과 협의를 거쳤으며 오는 8일 프라하에서 예정된 START 후속 협정 조인에 앞서 다음주초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미 대통령은 1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1시간이나 전화통화를 갖고 이란이 핵개발 관련 국제적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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