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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비리 구조 깨는 근본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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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비리 구조 깨는 근본 대책을

입력
2010.03.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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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 비리다. 이번엔 교장들이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때마다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고 뒷돈을 받았다. 적발된 전ㆍ현직 교장만 서울ㆍ수도권 지역에서 157명에 이른다. 교장들은 학생 1인당 리베이트 액수를 정한 뒤 업체로부터 참가 학생 수에 따라 돈을 받았다. 제자를 검은 돈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니 기가 막힌다. 리베이트 액수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셈이니 아이 교육을 볼모로 서민 학부모들을 쥐어 짜 제 배를 불린 것이다.

교육계의 잇따른 비리 소식에 국민들은 참담하다.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에 이어 창호공사 비리, 방과후 학교 비리, 졸업앨범 납품 비리가 줄줄이 터졌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덥지 않다. 교육행정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보전을 위해 임기응변식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비리 척결을 통한 교육개혁 의지를 역설했지만 교육 당국은 교육개혁은커녕 비리 발본색원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투성이인 초빙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버젓이 인사 비리 대책이라고 내놓는 뻔뻔함이 대표적이다. 그러니 국민 눈에 교육계가 가식과 위선이 판치는 분야로 비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교육 비리를 모두 드러내 보이는 것은 환골탈태를 위한 진통이다. 그러나 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일시적 충격 요법에 그칠 뿐이다. 무엇보다 지연ㆍ학연ㆍ혈연으로 얽혀 서로 밀고 당겨주는 교육계의 고질적 풍토를 쇄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객관적으로 견제ㆍ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수십 억원이 드는 교육감 선거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사례가 보여주듯 돈 드는 선거는 부패에 약할 수밖에 없으며, 부패는 또 다른 부패를 낳기 마련이다.

감시 사각지대였던 일선 학교 행정도 점검해야 한다. 학교장의 권한 행사가 투명ㆍ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상시 점검하는 감시ㆍ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고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교육계가 자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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