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군 수뇌부의 책임론이 군 안팎에서 대두되고 있다. 실종자 탐색 및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사고 발생 사흘이 넘도록 실종자 구조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군은 실종자 구조 작업에 전념하고 있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수뇌부 문책론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인 규명과 상관없이 46명의 실종자를 낸 대규모 참사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군 수뇌부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앞서 초동 단계에서 드러난 군의 미흡한 대응,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오락가락 발표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군 책임론을 거론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군에 구조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다. 처음 구조 때 침몰 중인 초계함에 부표만 설치했더라도 초계함을 찾는 시간이 줄었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군의 의도적 은폐 의혹을 거론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군 지휘부의 책임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징계 수준은 사고 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뢰에 의한 폭발이라면 좀 복잡해진다. 기뢰를 북한에서 흘려 보냈는지, 아군이 설치한 것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북한에서 온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군의 책임은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아군의 기뢰라면 문책의 폭이 더 커질 것이다.
문제는 기뢰가 북한 것인지, 남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애매한 상황 속에서 징계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는 문책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부 폭발이라면 상황은 심각하다. 대규모 참사를 초래한 함정 정비 소홀과 총체적 군 기강 해이 등 이유로 대규모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군사 전문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군 책임은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상황의 복잡성"이라며 "당국도 징계 폭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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