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29일 호주 철광업체 리오틴토사 직원 4명에게 뇌물수수와 산업스파이 혐의로 최고 14년 형을 선고했다.
중국에 철광석을 공급하는 주요업체 중 하나인 리오틴토는 중국 철강업계와의 가격 협상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해온 세계 3대 호주 철강기업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이 회사의 높은 철광석 공급가격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 지난해 7월 중국 사법당국이 이 회사 직원들을 국가 기밀누설 혐의로 전격 체포함에 따라 중국과 호주간의 외교갈등으로 확산됐다.
중국 상하이 법원은 이날 호주 국적인 리오틴토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인 스턴 후(胡士泰) 등 4명이 중국철강공업협회 회의록과 서우강(首鋼)제철의 생산량 등 기업 비밀정보를 빼냈다는 혐의를 인정해 이들에 대해 징역 7년에서 14년 형을 판결했다. 법원은"이들이 중국 철강업계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고 국익을 저해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무장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어떤 기준으로든 이번 판결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재판의 불투명성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판결로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양국간의 갈등확산을 조기 진화했다.
이번 재판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과의 분쟁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인식되면서 안팎의 큰 관심을 끌어왔다.
단둥=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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