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2일 대정부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4월 말 철도 등 일부 노조의 파업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부터 줄곧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밀리고 있어 파괴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전국교직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건설노조 운수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이들 조직에 대한 탄압은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핵심 동력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4월 말 철도노조의 3차 파업에 맞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동반 파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앞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달 27일에는 서울 여의도동에서 간부 1만여명이 참가하는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민주노총의 상황은 사면초가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두 차례 파업 이후 파업 참가자에 대한 사측의 무더기 해고와 징계로 홍역을 앓고 있고, 건설노조는 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합가입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노조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주력 노조인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해 최근 정부가 법과 규정의 잣대를 들이대며 옥죄고 있어 투쟁 동력이 약화한 상태다. 4개 노조의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70만명 중 절반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내부 분위기는 영 미적지근하다. 총파업이 아닌 부분파업을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오히려 1월 출범한 신임 지도부가 올해 단체협약과 4월 말 확정되는 근로시간면제(타임 오프) 한도 확정을 앞두고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제스처라는 시각이 많다.
최영기 노사관계학회장은 “이번 선언은 향후 교섭 일정을 감안한 선전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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