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위대 수송기, 초계기 등을 민간기로 전용해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송기, 초계기, 구조비행정 등 자위대용으로 일본 내에서 생산ㆍ개발 중인 3종의 항공기를 수송기, 소형여객기, 소방비행정으로 전용해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4월에 관계부처 검토협의회를 발족한다.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무기수출 전면 금지를 기본 정책으로 삼아 왔지만 이번 수출은 민간기로 전용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수출 검토는 재정 부족으로 방위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추진 기종은 가와사키(川崎)중공업과 방위성이 공동개발 중인 차기 초계기 XP1과 차기 수송기 XC2, 메이와(明和)공업이 개발한 구조비행정 US2다. 개발 단계에서 이미 XP1은 소형여객기로, XC2는 수송기로 전환해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했고 US2는 소방비행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위대용 항공기 수출을 확정할 경우 ‘무기수출 3원칙’ 등 기존 방위 정책 위배라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본은 1967년 사토(佐藤) 정부에서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방했다. 이어 1976년 미키(三木) 정부에서는 이외 지역의 무기 수출도 삼가하겠다고 밝혀 이 같은 전면 금수 원칙을 지금까지 방위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왔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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