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수도시설이 만들어진 지 100여 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도시설은 경제성장과 함께 확충되어 국민의 92% 이상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마실 물의 질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은 노후 관망문제로 부유물과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다.
마실 물의 서비스는 수질자체와 함께 소비자의 만족도가 중요한 평가지표이다. 작년 겨울가뭄으로 태백, 정선 등 강원남부지역은 4개월 가까이 제한급수를 했다.
이 지역은 수도관망의 누수가 큰 문제로 정수장에서 보낸 물의 40%이상이 땅으로 새나갔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잘 대처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돈이 든다고 노후 관망교체를 등한히 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통계로 보면 우리 상수도 배급관망은 비교적 양호하다. 즉, 생산된 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율을 유수율(有收率)이라 하는데, 2008년의 전국 평균 유수율이 81.7%이니 나쁜 편은 아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재정이 좋은 특ㆍ광역시의 유수율은 85%이상이지만 수도를 관리할 여력이 낮은 중소도시는 70%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환경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마시는 물에 대해서도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페놀사건이래 하천수질사고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
마실 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결국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수원관리에서 취수에서 정수, 그리고 공급과정에 고도의 처리와 전문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선진화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이 분야 기술은 가지고 있다. 정수장만 하더라도 이미 맛ㆍ냄새까지 제거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고도정수기술을 도입하면 수질을 담보 할 수 있다. 또 배급관망도 첨단기술로 보수도 하면서 필요하면 다시 깔면 된다.
문제는 투자비다. 상수도는 국가 기간 인프라여서 막대한 돈이 든다.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우리가 내는 수돗물 값으로는 투자는커녕 유지관리도 어렵다. 지금 내는 수돗물 값은 원가의 80% 정도이다. 이것도 실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원가를 낮춰 잡아 놓은 것이다. 즉, 감가상각비나 향후 시설 재구축비 같이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낮게 잡아두고 있다. 또 관망개량도 엄청난 돈이 드나 이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외면해 왔다.
"물은 생명"이니까 부자나 서민이나 싸게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자체가 세금으로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제는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
이런 문제를 우리 가족들에게 설명해주었더니 그래도 물 값 올리는 것은 싫단다. 값싼 물을 쓰는데 모두 중독되어 있으니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야 할 때이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수요도 줄고 절약도 하면서 재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에게 부담되는 물 값 현실화는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윤주환 고려대 교수 (환경시스템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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