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성은)는 고양시 졸업식 알몸 뒤풀이 가해 학생 15명 전원에 대해 고양보호관찰소에 검사결정전조사를 의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사결정전조사는 판사가 소년범에 대한 선고 전 의뢰하는 판결전조사와 비슷한 제도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범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 결정에 보호관찰관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고양보호관찰소는 이달 말까지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15명의 성장 환경, 성격, 정신 이상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폭넓게 조사해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따라서 알몸 뒤풀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는 다음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검사결정전조사를 의뢰했다"며 "소년범에 대해서는 종종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말 가해 학생 22명 중 적극 가담한 15명에 대해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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