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르면 22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르면 22일이나 23일 세종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 개정안 심의에 필요한 상임위 숙성 기간(20일) 등을 역산해 보면 금주 중에는 (국회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도 지난 17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주 초,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을 이날 제출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와 당이 (법안 제출 시기를) 협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혀, 22일 열리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선 31일 열리는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다뤄야 할 민생법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법안도 협의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대법원, 야당 등이 반발하고 있는 사법개혁안 처리 방향을 포함한 4월 국회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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