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사법부 및 여야 사이에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17일 발표한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과 야당이 일제히 반박하자, 여당은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법원 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에 대해 "30여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은 유감"이라며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법개혁은 법원 몫'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도 "법원의 정치적 행동양태가 우려스럽다"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을 해왔다면 입법부가 나설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그동안 '사법부의 법원'이었던 것을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을 1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사법부에 먹이를 준다는 구실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맹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 등은 헌법에 정면 배치된다"며 "한나라당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대법관 인사를 하고,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것은 '친이명박 인사'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사법부 장악 음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한나라당 개혁안은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행정처는 전날 성명에서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3권분립과 사법부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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