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방위사업청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2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전력 소요 조정회의 때 "방사청을 없애기 어렵다. 과거로 회귀하면 민주당 및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한다. 현 체계에서 (획득 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방사청의 일부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거나 아예 방사청을 흡수할지를 놓고 진행 중인 획득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김 장관의 원칙 제시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또 "방사청을 장관 직속으로 뒀을 때 정무적 부담이 너무 크며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만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기능 가운데 국방 중기 계획 소요 제기와 예산 편성, 방사청에 대한 감사 기능 등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핵심 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방사청은 현재와 같은 외청으로 두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방사청 개편과 관련, 장수만 차관은 방사청을 국방부로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이 이달 말을 목표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