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 검사 출신인 박준모(55) 교육과학기술부 신임 감사관이 16일 교육비리와 관련,"객관적 증거가 없을 경우 범죄 개연성이나 의혹이 있어도 사건을 종결하는 게 감사의 관행이었지만 앞으론 범죄 징후가 농후하다면 증거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비리 적발시 선 수사의뢰, 후 감사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감사관은 또 "비리 척결이라는 공동목표에선 감사관이나 검사가 같을 것"이라며 "가장 문제 있어 보이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감사와 책임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인력부족으로 교육계의 모든 부조리를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감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대상을 정하고 감사에 돌입했다면 수사에 버금가는 고강도 감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과 연계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감사관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교육청 비리도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 특수부장 시절 학교 납품 비리를 수사한 경력을 소개한 박 감사관은 "수사기관에서 문제되는 분야는 거의 대부분이 시도교육청 비리"라고 지적한 뒤 "교과부 감사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조사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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